반값 등록금이라.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미 사회구조가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상위 기득권 세력들의 룰에 의해 정해진 대학 등록금을 반토막 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련자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화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물론 대학 교육까지 모두 무상이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 겠지만 이렇게 번개불에 콩볶듯 한다고 될일일까? 뜨거울때 후딱 해치우고 싶은 맘이야 이해되지만 글쎄 과연 가능할까?

그 눈먼 돈에 손, 발 담그고 룰루랄라, 호의호식 하는 넘들이 그리 간단히 그 돈을 내줄리가 없다는 얘기다. 걔다가 그들의 논리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다.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하는 돈으로 도대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미 들어올 돈을 계산에 넣고 계획을 다 짜 놨는데, 그걸 양보하라고 하니 하겠냔 말이다. 학생들의 외침에 아마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을거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지 않느냐.

아마 여론에 밀려 꼼지락거리며 시행을 계획한다 해도 이명박 정권은 공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게 뻔하다. 강바닥 파느라 나라 돈이 그 관련 사업에 줄줄이 엮여 있는데 등록금 따위에 신경쓸 시간이 없다는 거다. 올해안에 강바닥 다 파야해서 정신없어 죽겠고 정권 말기라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것도 많은데 정신 사납게 한다고 투덜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시행할 최대한의 등록금 정책은 세금 늘려서 대학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대책도 없다. 대학에 얘기해서 좀 덜 쓰고, 직원도 좀 자르고, 교수도 자르고 하란다고 가능키나 하겠냔 말이다. 이미 정해진 돈으로 모든걸 구상해 놨는데 그걸 줄일 수는 없고, 대학은 정부에 징징 댈수 밖에 없고, 돈 없는 정부는 또 월급받아 생활하는 국민들 돈 적당한 구실 만들어서 갈취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기득권 세력들의 돈에 손 댈수 있을까?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다 해도 착시 효과일 뿐 일게 뻔하다. 어차피 그들의 논리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순진하게 악만 쓴다고 될일은 아닌것 같다. 정당들의 정략에 휘둘리면 내년까지 질질 끌려댕기며 총선, 대선 공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다. 내 얘기 들어주고 해준다 해준다 하는 말에 혹 해서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기다. 세상에는 눈탱이 칠려고 눈 뻘겋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니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대학이 저금해 놓은 그 적립금? 그걸 정말 학생들에게 쓰기 위해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새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은 누가 만들어 주는데. 그럼 그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유럽의 아주 좋은 형태의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봐도 우와~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진짜 하면 좋겠다 싶다. 물론 앞으로 이런 기회를 공론화하고 문제시해서 반드시 무상 교육까지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 방법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숙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한다. 건네들은 거라 확실치는 않지만 뭐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닐꺼라고 생각된다. 시간당 몇천원 밖에 안되는 인건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반값으로 내린 등록금은 내년이면 또 올라간다. 그리고 십수년이면 또 지금같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거라는 거다. 일해서 그 등록금 만큼 돈을 장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야 한다는 거다. 등록금이 오르는 만큼 인건비가 올라가야 한다. 등록금을 많이 내더라도 장학금 제도를 풍부하게 해서 비용을 0에 가깝게 수렴시켜야 한다는 거다.

우리 학생들도 커피숖, 패스트푸드, 피자배달 하면 등록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정부에서 한다는 건 고작 학생들 상대로 고리대금업이 전부다. 정부가 시행하려 했다면 대출제도 같은 건 처음부터 고려도 하지 않았을 거다. 노무현 정권 부터 했는지 이명박 정권 부터 시작이 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애초부터 등록금 문제를 면피만 하면 될 뿐이라는 거다. 일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거나 등록금을 내더라도 추후 지원을 통해 비용을 만회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도 술 먹고 노는 대학생들이 오래만에 뭐라도 하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 지식인들도 도움을 주고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언제가는 시행될 것 같다. 어찌됬든 파이팅해서 원하는 걸 이루길 바란다.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주절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쳤나 보다. 쩝.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P.S - 애드센스께서 친히 대출 광고를 뿌려대 주시니 내가 몸둘바를 모르겠구나. 돈 얘기 들어있다고 말이다. 킁